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5364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3.15.(102),557]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
1993년
4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4816 판결
[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4]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9년
5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12066 판결
[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7(3)특,366;공1989.11.1.(859),1502]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
6. 서울고법 1988. 12. 22.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602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
7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누702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60;공1987.7.1.(803),998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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